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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아픈데 회사 눈치 보며 하루하루 버티고 계신가요?😢
가족돌봄휴가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당장 몰라도 괜찮지만, 막상 필요할 땐 '왜 진작 안 챙겼을까' 후회할 수 있어요! 이 정보를 잘 알아두면 필요할 때 유용하게 휴가를 쓸 수 있어요!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읽으셔서 유용한 법적인 제도를 잘 파악해 두세요!
1. 가족돌봄휴가란 무엇인가요?
가족이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무급으로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단기 휴가제도입니다. 대상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까지 포함되며, 자녀 양육도 사유가 됩니다.
2. 가족돌봄휴가는 얼마나 사용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일 단위로 나눠 사용 가능합니다. 감염병 확산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 20일(한부모 근로자는 25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단,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위반 시 제재
"가족돌봄휴가의 신청을 받고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도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예외 사유가 있어, 아래의 경우에는 회사가 가족돌봄휴가를 거부하거나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가족 중 다른 사람이 돌볼 수 있는 경우 (조부모나 손자녀인 경우)
근로자가 돌보고자 하는 가족이 ‘조부모’(할아버지·할머니)나 ‘손자녀’(손자·손녀) 일 경우, 해당 가족에게 이미 함께 거주하거나 가까이 지내는 직계 가족(부모, 자녀 등)이 있어 그들이 돌볼 수 있다면, 회사는 휴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손자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했지만, 해당 손자와 함께 사는 부모가 있다면 “이미 돌봄이 가능한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회사가 휴가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업무에 큰 지장을 줄 경우, 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요청한 시기가 사업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시기라면, 회사는 휴가 자체를 거절할 수는 없지만,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말 정산, 대규모 프로젝트 마감 등 회사의 중요한 일정이 겹쳐 인력이 꼭 필요한 경우, 해당 시점에는 휴가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와 충분히 논의한 뒤 다른 시점으로 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 휴가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사내 규정을 확인해 보세요! 또한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특별대책 당시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돌봄 비용 일부를 지원한 사례가 있으며, 향후 상황에 따라 재도입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4. 사용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사용하려는 날과 돌봄 대상자의 정보(성명, 생년월일 등)를 적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전자문서도 가능하며, 구체적인 사유도 함께 명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서 다운로드"
5. 가족돌봄휴가 요약표
| 항목 | 내용 |
|---|---|
| 사용 대상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
| 사용 기간 | 연 10일 (특별사유 시 20일 / 한부모 25일) |
| 급여 | 무급 (단체협약 시 유급 가능) |
| 신청 방식 |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 |
| 기타 |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됨 |
6. Q&A
Q1. 손자녀를 돌보려는데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가능한가요?
A1. 가능합니다. 단, 손자녀를 돌볼 수 있는 직계존속이 따로 없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Q2. 가족돌봄휴가를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
A2. 원칙적으로는 불가하지만,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Q3. 가족돌봄휴가로 인해 해고되거나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A3.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Q4.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은 다른 건가요?
A4. 가족돌봄휴가(일 단위 무급 휴가)는 가족돌봄휴직(장기 무급휴직)의 일부 기간으로 포함됩니다.
마무리하며
가족을 돌봐야 할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위해 근로자가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 제도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잘 활용하면 가족도 지키고 일도 이어갈 수 있어요.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선 사전에 제도와 신청 방법을 숙지하고, 회사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이익 걱정은 NO! 법으로 철저히 보호받고 있으니까요. 🙌
모든 가족이 존중받는 사회, 그 시작은 '제도 활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필요한 분에게 꼭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