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5년 수산 공익직불금은 어업인들의 생계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돕고, 깨끗한 바다 환경 보전과 어촌 공동체 유지 같은 수산업의 공익적인 역할을 확대해 나가는 지원제도입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 받을 수 없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지원 대상, 신청 방법까지 잘 알아보고 이번 제도를 잘 이용하여 130만원의 혜택을 받아보세요! 빠르게 확인하시려면 아래 버튼에서 진행해주세요.
2025 수산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
2025년 수산 공익직불금은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어촌 공동체 유지를 위한 핵심 정부 지원제도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소규모어가와 어선원에 대한 직접지불금 신청을 2025년 5월 1일(수)부터 7월 31일(목)까지 접수하며,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어업 규모가 작아 취약한 어업인의 생계를 보호하고 공익적 어업 활동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수산 공익직불금이란?
일정 요건을 갖춘 어업인에게 정부가 연간 130만 원을 지급하는 공익 보조금 제도입니다.
수산자원 보전, 어촌 공동체 유지, 해양영토 수호 등의 공익 기능을 실현하고, 어업인의 안정적인 생계를 지원합니다.
2. 2025년 신청 대상
✔ 소규모어가 직불금
- 5톤 미만 어선을 이용하거나
- 연 매출 1억 원 미만의 양식어업 종사자
- 최근 3년 이상 어업 종사
- 어업 외 개인 소득 2천만 원 미만 / 어가 합산 4,500만 원 미만
- 어업경영체 등록자 (어업법인 제외)
✔ 어선원 직불금
-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한 내국인
- 어선 소유자와 고용 관계 유지 또는 근로 제공
※ 각 제도는 중복 신청 불가하며 모두 연간 130만 원 지급
"2025년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 대상 지역 알아보기"
"2025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지역 확인하기"
3.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수) ~ 7월 31일(목)
- 지급 절차:
· 8~10월: 지급요건 확인
· 11월: 지급 대상자 확정
· 12월: 직불금 지급 개시
4. 신청 방법
✔ 소규모어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 어선원: 승선 어선 입출항 항구의 읍·면·동사무소
※ 어가당 1명만 신청 가능하며, 대리 신청도 가능 (가족 또는 어선 소유자)
5. 제출 서류
- 어업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최근 어업 실적 증빙자료
- 종합소득 관련 서류 등
※ 정확한 목록은 관할 지자체 또는 수산정보포털에서 확인
6. 확인 방법 및 문의처
- 수산정보포털 (www.fips.go.kr)
→ 지원사업 → 수산공익직불제 → 동영상 안내 제공
- 관할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 ☎ 044-200-6011
7. 유의사항
- 동일 세대 중복 신청 불가
- 허위 서류 또는 요건 미충족 시 지급 제한 및 환수 조치
- 지급 단가는 농·임업과 동일하게 130만 원
- 자격요건 충족 여부는 엄정 심사 후 결정
📌 마무리 안내
해양수산부는 2025년에도 총 6가지 수산 공익직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더 많은 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6가지 수산 공익직불제도 중 현재 소규모어가직불제와 어선원직불제에 신청을 받고 있으니, 어업인 여러분은 자격을 확인하신 후, 기한 내 신청을 꼭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버튼을 확인하시면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